무조건 반대만 능사인가- 김창호((사)경남환경연합 사무국장)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국가의 피해 손실은 연간 5조원에 이르며, 서민들의 생활에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정치인들은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늘도 국회는 4대강 살리기의 국책사업을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으로 생활용수마저 부족해 소방차 물에 의지하며 식수를 배급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일 년 내내 대안 없는 반대로, 투쟁과 정쟁만 일삼고 허송세월하니 국민들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님이 학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운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 내용을 반대론자에 의해 정부에서는 포기했지만, 4대강 살리기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 중 한국은 강우량이 많으면서 물 부족 국가로 세계의 전문 학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투쟁과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논쟁을 벌이니 정말로 국민들은 참담할 뿐입니다”라고.

4대강을 살려 내고, 담수량을 넓히고 곳곳에 보로 홍수조절 역할을 하며, 하천정비 사업과 준설공사로 강바닥을 낮춤으로써 담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준설의 효과는 수질과 생태계가 살아나고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해 물을 풍부하게 하며,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자연생태계가 회복되고 물고기와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본류의 물이 과다하면 홍수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본류가 지류를 역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류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낮아져 본류뿐 아니라 지류의 홍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옳고 그름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래에 증명이 됩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미래 안목이 부족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우량 농지는 훼손되고 부유층의 점유물이 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을 선동하였지만, 결국 이를 토대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거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단상을 점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정치인들의 소유물로 착각하며, 선동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사업이 19년 만에 준공됐고,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수조원에 이르고 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를 주창했던 세력들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책임도 책무도 없이 국민을 선동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세력들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창호((사)경남환경연합 사무국장)